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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CPTPP 대비 국내제도 정비…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종합)

등록 2021.09.27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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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대외경제 여건 등 논의

"우호국 공조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 병행"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매 면제 등으로 대응"

"경제·기술·안보 통합경쟁에 전략·정무적 판단 필요"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에 NSC 위원 참여 정례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고은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간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해 대응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요국 입장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일정, 일정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하겠다"며 "주요 거점국과 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 협력 증진효과가 큰 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 면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EU CBAM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전 "연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등 우리의 기후 대응 노력과 연계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에 대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인증서 구매 면제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고,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논의에서 국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을 위한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해 국가 간 안보 경쟁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 "최근 우리경제의 대외부문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세가 견조한 가운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교역·투자·자본흐름 등 이제까지의 대외경제 흐름은 전반에 걸쳐 견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향후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이와 같은 성격의 현안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의 신설안을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 동안 경제안보가 결합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위원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 안보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조짐이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대비해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대외경제 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총력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9.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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