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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민간재개발 비판한 이재명 지사에 "민주당이 주거수준 낙후시켜"

등록 2021.09.27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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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폄훼하지 말라"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소수의 이익 보장해주는 제도 아냐"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서울시 주택공급정책 흔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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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기반 민간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주거 수준을 어떻게 낙후시켰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기반의 민간재개발로 서울시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해 드리려는 정책을 폄훼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재개발은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라며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불안하고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도 노후화된 주택과 가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노후도·연면적 등 갖가지 기준을 들어 재개발을 막던 주거정비지수제는 오히려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과거 박원순 시장 주도로 재개발 사업이 해제된 지역은 이제 주택의 유지보수도 무의미하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의 민간재개발은 법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재개발을 통해 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제대로 지원하고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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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24.
jtk@newsis.com

오 시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사건 의혹을 빗대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무늬만 시가 주도하고 실제로는 소수의 약삭빠른 자들의 이익을 '자산관리회사(AMC)'라는 이름 하에 철통처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범 사례가 될 서울 신림1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거 공급 비율을 늘리는 한편, 수변공원 조성 등 공공 기여형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가 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 절차를 관리·감시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 기반 민간재개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노후 주택으로 가슴앓이하는 서울시민의 가슴에 피멍 들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의 그릇된 주택철학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무려 26만 호가량의 신규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헌 집을 허물고 새집을 갖고 싶어 하는 재개발에 대한 소시민들의 평범한 욕망을 투기로 몰고, 본인들의 과오를 물타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줄런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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