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업체도 '부동산 전자계약'…활성화까진 '첩첩산중'

직방·다방 '전자계약' 서비스 준비

'비대면' 중개서비스의 핵심으로

정부 전자계약 활용률 2.6% 불과

시스템 표준화?참여유도 고민해야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의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다방싸인'의 B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내 프롭테크 업체들이 자사 부동산 관련 거래시 전자계약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은 내달 자체 개발한 전자계약 시스템인 '다방싸인'을 공식 서비스할 예정이고,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계약이 가능한 만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이해 향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다방'은 오는 10월께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인 '다방싸인'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방싸인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은 본인인증을 거쳐 계약서에 서명이 가능하고, 계약 단계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직방'은 파트너십을 맺은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할 경우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직접 매물을 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디지털 임장'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자계약 역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다.

민간 업체 뿐 아니라 정부도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2.6%에 불과하고,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 활용률이 0.26%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6년차인 올해 전자계약 활용율은 2.6%에 그쳤다. 민간계약의 경우 0.26%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오랜 서면 계약 관행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유려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서비스 간 호환 및 표준화 작업을 비롯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