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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고향사랑 기부금법, 지방 소도시에 단비…제대로된 자치"

등록 2021.09.28 2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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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재정 숨통 트는 계기…지역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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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1.09.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부터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던 법안인데, 1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오랜 갑론을박을 거쳐 드디어 오늘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서울에 사는 제가 고향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실제 우리보다 먼저 관련 법을 시행해온 일본의 경우, 작년 고향세를 통한 지역기부금 증가 지자체가 70% 이상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 등으로 활력을 잃고,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재원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의 곳간을 채우는 길로 이어진다면, 우리 고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제대로 된 자치를 해 볼 수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되고, 제도가 잘 정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기대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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