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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셧다운 목전…"민주, 단기예산안·부채한도 분리할 듯"

등록 2021.09.29 0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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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프라·사회복지 법안 처리도 골몰…美민주 오전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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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의회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1.09.27.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 연방 정부 2021회계연도 종료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제외하고 단기 예산안을 다루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민주당은 이제 부채 한도 유예가 없는 제안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당의 분위기는 단기 예산안과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분리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게 CNN의 전언이다.

미 정부는 오는 30일 2021회계연도 종료를 앞뒀다. 이 시한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기 예산안을 통해 정부를 임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은 이와 연계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포함한 단기 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공화당 전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22회계연도로 넘어가는 10월1일 0시부터 미 연방 정부 기능은 일부 셧다운을 피치 못하게 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 통과가 무산된 후 "공화당은 '디폴트 정당'임을 확고히 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하원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기조를 뒷받침할 두 가지 지출 법안 통과를 두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당초 펠로시 의장은 상원에서 넘어온 1조 달러(약 1187조 원) 규모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3조5000억 달러(약 4154조5000억 원) 규모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다.

공화당의 반대가 거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의 경우 이후 상원에서 공화당 협조 없이 자력 처리한다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상원 내에서 현재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지출 규모를 이유로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미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50 대 50으로 양분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 표가 나오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런 점을 고려,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을 분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고 한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펠로시 의장이 당내 의원들에게 "모든 게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접근법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미 당내 진보파는 분리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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