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웹툰 불법 다운로드 적발, 최근 5년간 2만5000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최근 5년간 영화·불법 다운로드를 적발한 건수가 2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경우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2만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77.7%(9796→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5616→1493건), 73%(8037→2167명) 감소해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다니는 불법 사이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다운로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는 '오징어 게임', 'D·P', '모가디슈' 등 최근 상영·방영된 작품들이 업로드돼 있다.
 
또한 웹툰·웹소설 불법 무료보기 사이트에는 유료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작품들도 올라와 있을 뿐 아니라 웹사이트에 '무료다시보기', '토렌트 순위'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업로드 자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해 놓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연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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