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1140억…환수율은 67%

"부정수급 환수 행정 비용 상당…대책 필요"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5년간 부정 수급한 복지급여액이 1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부적격자에게 지급한 복지급여가 약 1140억원이다.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절차를 거치며, 부정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환수 조치에 나선다.

올해 8월 기준 환수 결정액은 16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1% 증가했다.

급여 유형별 부정수급액은 기초생활보장 1094억8000만원, 긴급복지 2억1000만원, 자활지원 4000만원, 한부모가족 13억1000만원, 장애인복지 4억70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 2000만원, 영유아 복지 12억7000원, 기초연금 13억1000만원 등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자는 2016년 2만339명에서 2021년 8월 2만2381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약 12만명, 하루 평균 62명이 부정수급을 한 셈이다.

주요 환수 사유를 보면 근로소득이 7만81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적이전소득 5328명, 사적이전소득 1975명, 거짓·부정 1293명, 사업소득 1116명, 사망 757명,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604명, 사실혼·위장이혼 359명 등으로 확인됐다.

환수 납부액은 약 767억원으로 환수 결정액 대비 67%다. 2019년 131억9000만원, 2020년 74억3000만원, 2021년 54억6000만원이 아직 환수가 진행 중이다.

인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환수에 드는 행정적 비용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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