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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생산안정화기금 사용 논란…담배업계, 세금 재정비 요구

등록 2021.10.07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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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08년 이후 13년간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장 기재부 출신이 맡아
담배업계, 전자담배 과도한 세금 부과…'전관예우 위한 맥락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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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연초에 부과되는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이 기획재정부 전관예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기재부가 그동안 액상담배 세금을 올리려고 한 이유를 알게됐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담배업계는 기재부가 연초생산안전화기금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글로벌 주요 국가와의 형평성에 맞게 책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3년간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장을 기재부 퇴직자들이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담배 농가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41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5년 담배 세금을 인상하면서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양 의원은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재단의 운용자금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매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며 농가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13년간 재단 이사장 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독식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단이 설립된 2002년 이후 역대 이사장을 살펴보면 1대부터 3대는 업종 관련 전문가들이 이사장으로 선임됐지만 2013년 이후인 4대부터 현재 8대 이사장은 모두 기재부 출신 퇴직자가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폭로된 이후 담배업계는 기재부가 그동안 액상담배 세금을 올리려고 한 이유 중 하나로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있었다고 분노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액상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찾아달라고 수차례 기재부를 상대로 읍소했다"며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액상담배 세금을 2배 인상하는 막무가내식의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법안 심사에서 해당 법안은 부결됐지만 기존의 액상 담배대비 비상식적인 세금이 책정됐다. 30㎖ 액상 기준으로 5만3970원의 세금이 책정됐는데 이는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세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연합회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하여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기재부는 액상담배에 대해 연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세금을 매겨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인해 그동안 기재부가 액상담배는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이런 의구심이 이번에 비로소 풀리게 됐다"며 "연초 기금을 부과하는 연초는 기재부 퇴직자들을 위해 살리려고 한 것이다. 세수확보를 위해 연초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액상담배 종사자들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합리적이고 전 세계의 의구심을 넘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액상담배 세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다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기재부는 연초생산안정화재단과의 고리를 끊고 국민건강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액상담배 세율에 대한 논의에 당장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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