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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범죄집단' 확정되나…대법, 조주빈 선고

등록 2021.10.14 06:01:00수정 2021.10.14 0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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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사방 운영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1심서 징역 45년…2심 42년으로 ↓
'범죄집단 인정' 대법원서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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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그 일당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협박 등의 방법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 됐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항소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복종하게 하고 성적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해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큰 고통을 줬다. 모방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일당인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랄로' 천모(29)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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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이날 대법원이 조주빈의 판결을 확정하면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 중 2명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n번방의 연결통로를 제공한 '와치맨' 전모씨는 최근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n번방 주범인 '갓갓' 문형욱은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 밖에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조주빈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 '태평양' 이모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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