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냉동난자·정자 10년 무상 보관" 약속…국가난임책임제

"현재 출산율로는 국가소멸…국가가 난임 책임져야"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신체적·육체적 고통 완화"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치료를 받는 국민에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0.7명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다"며 " 이대로면 경제도, 안보도, 복지도 없다. 국가소멸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 체외수정·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득기준, 횟수제한, 1회당 비용제한, 결혼유무 등 모든 관련 제한 사항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둘째, 난임 치료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며 난임휴가제도를 현행 3일에서 가임기 여성과 배우자 모두에 각각 '유급 1주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셋째로 난임치료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전국 5곳 뿐이다.

마지막으로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 역시 최대 10년까지 국가에서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누구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난임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어떠한 조건과 환경도 개의치 않고 국가가 무제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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