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코로나19 시국에 세무조사 범위 '늘어'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10.18. (사진=부산세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은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가 2019년, 2020년 들어 늘어났다"며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산국세청 노력으로 그간 세무조사 건수, 기간연장 건수가 줄어드는 등 2018년까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세무조사 범위 확대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자영업자와 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실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법이 정한 사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 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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