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흠집내기' 표적감사 의심…불공정'" 주장

감사 결과 미공개에도 공개 브리핑 진행…"불공정 행위"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시 감사위원회가 사회주택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조사를 3개월여간 37일 실시했다. 근무일의 절반이 넘는 기간을 사회주택 조사에 사용하면서 일부에서는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세훈 시장이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공개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택의 부정적인 부분만 언급해 시의 감사 기능을 사유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정해 국민의 알 권리,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감사 결과의 사전 공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이 낙인을 찍는 불공정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기능이 서울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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