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운영 '부실'

농작업 중 연평균 사망자 256명…일반산업 보다 10배↑

서삼석 의원 "전담부서 신설·관련예산 확보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재해 예방사업'이 관련예산 부족과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0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6.0%로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 0.6%에 비해 10배 높다.

농작업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농촌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최근 5년간(2016~20년) 연평균 256명에 달했다. 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소관 농업인 직업성 질환예방 연구 및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16억원 중 6억원만 반영됐다.

또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판정 기술과 사고 예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연구' 사업도 내년 예산 20억원 중 8억원에 그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농진청 내 담당조직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인은 언제나 농작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강화 및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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