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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제재완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검토 가능"

등록 2021.10.20 11:33:10수정 2021.10.20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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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
"北 대화로 유도, 한반도 평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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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다음날인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경우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더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 제재완화도 충분히,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제조건이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미국도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로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월 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및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대북 인센티브(유인책)와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화 재개용 보상을 주자는 의미라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온도 차가 감지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규정하는 건 '이중적 태도'라고 불만을 드러낸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이 소위 우리가 정의한 전략적 도발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 한 이후 모라토리엄(핵무기·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을 유지하고 있단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아울러 제재완화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검토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종유도기술이 적용된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하고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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