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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공공환수 10%' 경실련에 "정치집단이냐" 반발

등록 2021.10.20 11:35:06수정 2021.10.20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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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정·오류만 난무…허위 기반 정치공세에 편승"
"공원터널 조성비 포함 5503억 환수…수치 왜곡"
"LH 통해 임대주택 공급…판교도 공공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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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의 단 10%만이 공공으로 환수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향해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의 분석과 관련,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추정과 오류만 난무하는 부실 비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전날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 환수액은 1830억으로, 전체 추정 이익(1조8211억원)의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제1공단 공원(2561억원), 서판교터널(920억원) 조성비 등을 합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실련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부담하는 '기부채납'의 일환으로 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공단 공원조성비가 일반적 기부채납이 아닌 현물배당임이 여러차례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또 "2017년 추가로 (민간사업자에) 부과한 1120억원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공환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공공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이익은 부풀리는 계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환수액 5511억원, 민간이익 4072억원, 환수율 57.5%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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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9. scchoo@newsis.com

민주당은 임대주택 축소, 분양가 상한제 회피 등에 대한 경실련의 비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영개발을 해야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공영개발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이 방해해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공급했다"며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해 객관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왕백운밸리 사업은 전체 임대주택 1428세대 중 국민임대 414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 8년 민간임대로 공급했고, LH가 완전 공영개발로 개발한 고양시 덕은지구 사업은 전체 755세대 중 391세대를 8년 임대 후 매각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실련은 공영개발한 판교와 대장동을 비교하고 있으나, 판교의 경우에도 분양가격만 저렴했을 뿐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대부분 소수 분양당첨자에게 돌아갔고 공공에 귀속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의 자료와 분석에 수많은 오류가 있다고 거듭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자료를 자신의 입맛에 짜맞추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검증을 삼가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이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무분별한 추정과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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