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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친 의원, '바이든 역점'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 요구

등록 2021.10.20 14:11:54수정 2021.10.20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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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원 50대 50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쥐고 있어
선별지원시, 1조5000억 달러까지 삭감 예상돼
진보파 반발하지만 중도 성향 의원들 우호적
지원대상 축소 대신 기간 명문화 방안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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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20.

[서울=뉴시스]조민호 인턴 기자 =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더 나은 재건' 관련 법안을 막아서고 있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엄격한 소득수준 상한에 따라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맨친 의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 액시오스는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만약 맨친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3조5000억 달러(약 4007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대폭 축소된다.

유급 가족의료 휴가부터 노인·장애인 돌봄 예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득수준 상한선이 생기면 수혜자의 규모와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액시오스는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가 맨친 의원이 계속 주장해온 1조5000억달러(약 1760조원)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보도했다.

맨친 의원의 제안은 민주당 내 진보파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득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동 빈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입증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도 성향 의원들은 솔깃한 모양새다. 톰 카퍼(델라웨어) 민주당 상원의원은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과 똑같이 혜택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보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제 대학 학비 면제 같은 정책들은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맨친 의원이 2조달러(약 2349조원)까지는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어떻게 삭감할지를 두고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셸든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만큼 간단하지 않다"면서 "재정 차원에서 해답을 도출할 방법은 매우 많다"고 말했다.

팀 케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내 생각엔 일부는 선별 지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맨친 의원이 선별지원을 원하지 않는 복지 프로그램은 이미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유치원 무상교육이라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min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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