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發 확진자 누적 1827명…정부 "방역에 큰 위협"

작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4명 최다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발 646명…올해 2건 6명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땐 집회 제한 점진 완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규모 총파업 집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827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환자·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대규모 집회 개최는 방역 상황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에도 집회의 제한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회 관련 확진자는 5건 총 1827명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가 1174명으로 가장 많다. 이 교회는 지난해 8월 8일과 15일 두 차례 서울 경복궁역과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같은 해 광복절(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46명 발생했다. 이 숫자에는 집회 관련자와 이들에 의한 N차 전파자, 당시 도심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 등이 포함돼 있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광복절 집회에서는 확진자 1명이 나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15~16일 이틀에 걸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여의도공원 집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노조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일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가며 집회를 강행했다. 다만 이들 확진자는 집회 참석 나흘 후 식사를 함께 했던 음식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더라도 집회 제한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시기에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집회·행사에 가하고 있는 각종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생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제한과 행사·집회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이 있어 일시에, 한꺼번에 해소하기엔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스포츠 경기도 지난 18일부터 전체 수용 인원의 20~30%까지 백신 접종 완료 관객 입장은 허용하면서 정작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년여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기조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49명까지만 모여 집회·시위를 열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여는 집회는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참가자가 모이는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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