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신뢰한다"...부실수사 지적 일축

'남욱 석방' 비판에 "도주 우려 없어...충분한 조사후 조치하기 위한 고려"

"월성원전 고발사주 감찰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는 등의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신뢰하고 있고 명확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찰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처럼 밝혔다.

먼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키맨'으로 언급되는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석방시킨 것에 대해 "수사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의혹이 안 풀린다"고 박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고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의 혐의 사실이 모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정이 남 변호사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충분한 조사 후 조치하기 위한 고려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또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스스로 입국해 도주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소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걱정처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을 늦게 했다는 비판에는 "50억원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건 왜 지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균형 있게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의원을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로비 의혹, 돈의 흐름에 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사한 지적에도 "전체적으로 특혜와 로비는 별개가 아니고 함께 엮인다"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대목은 소위 50억원 관련한 의혹들"이라며 "의원의 지적에 철저하게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대 대장동 PF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하자 박 장관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부동산 PF도 수사가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의 핵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혹의 핵심은 설계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50억원을 비롯한 돈뭉치가 흘러 들어간 로비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또 '윗선'으로 향하는 배임 의혹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기대수익을 정확하게 판정하고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고 협상이 가능했는지를 보는 것이 배임 여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한편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고발장에 도저히 알 수 없는 피고발인 일부의 실명을 확인했고 등등의 조사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 것"이라며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내고 그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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