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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최대한 당일지급"

등록 2021.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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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서류제출없이 온라인 본인인증으로 신청
시·군·구청 '오프라인 전담창구' 접수 가능
시스템 과부하 대비해 '홀짝제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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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온라인 간편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당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논란 속에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문제는 손실보상 비율과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또 피해가 큰 여행업 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영업 행태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올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촉구했을 정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법률상 대상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27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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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재경 손실보상시스템구축반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7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1.10.22. ppkjm@newsis.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다만 최대한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전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었다. 손실보상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다 보니 예측 가능하지 않은 범위가 있다"며 "최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당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시스템에 몰릴 것에 대비해 초기에는 홀짝제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번호, 본인인증 동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끝나 시스템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고 과부하에 대비해 시스템 용량도 크게 잡아놨다. 시스템 폭주로 인한 이용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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