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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감서 '윤미향 후원금' 도마…"재판 따라 환수"

등록 2021.10.22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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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야당 "보조금 용처 검증 부족…빨리 환수"
군검찰 성추행 부실수사 논란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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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위안부 후원금 횡령 논란에 대한 여가부의 책임을 묻자 "주무관청이 외교부에 재산보전 협조 조치를 이미 했다"며 "여가부에서 지급한 6520만원보다 잔여재산이 많아 환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작년에 법인 청산 절차를 시작했고, 지난 3월엔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도 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처분하면 보조금 환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정대협에서 인건비를 빼돌린 건 아주 계획적인 파렴치범"이라며 "소관 부처인 외교부에 재산보전 조치하고 재판 중이라도 바로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긴 파렴치한"이라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간병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간병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1% 인상하는 정부안이 정해졌다. 간병 지원이 현재보다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 남산 기억의 터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이 누락되고 윤 의원의 이름이 게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기억의 터는 지난 2016년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서울 남산에 만든 추모공원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의 성함과 증언이 시기별로 새겨져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누락된 할머니 이름이 있다고 해서 여가부 마음대로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남산 기억의 터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가서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외에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선임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일었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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