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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발사주' 관련 대검 수정관실 감찰…첫 방문조사

등록 2021.10.22 1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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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재직시 '고발사주·장모문건 의혹' 연루
박범계 "존치할 필요성 있나…폐지 맞아"
감찰담당관실, 대검 직접 찾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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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찾아 첫 조사를 벌이는 등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감찰에 돌입했다.

그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왔다. 이날은 감찰담당관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대검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3월께 대검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이 사안 발단지라 할 수 있는 수정관(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 부분에 대해 특정감사하려고 한다"며 "수정관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특정감사와 관련해 대검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점을 감안, 감찰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 규정상 검찰청을 상대로는 기강감사, 행정사무감사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탓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특정하되, 특정감사의 형식이 아닌 감찰의 형태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가 규정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문제가 된 고발장이나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필요한 자료를 열람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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