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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DSR 실효성 제고" 김병욱 "실수요자 보호"…與당정협의

등록 2021.10.25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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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해야"
민주당 "전세·잔금대출 보호…리스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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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 있어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만드는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자산 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1년 새 10% 늘어 1800조원을 넘었고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 뇌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세 대출, 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커지는 것을 막는 요책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담기 위해  금일 당정 협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고 위원장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6일 DSR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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