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당정, 결혼·장례 자금 신용대출 한도 일시적 예외 허용(종합)

등록 2021.10.25 09:57:45수정 2021.10.25 10:34: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25일 의원회관서 '가계부채 정무위 당정협의'
전세대출,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서 제외키로
정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해야"
민주당 "전세·잔금대출 보호…리스크 막아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당정은 장례·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해선 연소득 한도를 넘어도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예외 허용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당부했다"며 "일례로 신용대출 연소득 1배 한도 관리시 장례,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서민 중금리 대출 상품 등 자금 지원의 지속 확대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올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

그는 "전세 대출은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 대출은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 에러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 있어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만드는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자산 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1년 새 10% 늘어 1800조원을 넘었고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 뇌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세 대출, 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커지는 것을 막는 요책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담기 위해  금일 당정 협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고 위원장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6일 DSR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leakwon@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