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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입증 자신감...손준성에 출범 첫 구속영장(종합)

등록 2021.10.25 15:22:18수정 2021.10.25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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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출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 미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내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김웅 소환조사 이달 넘기지 않게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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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출범 첫 구속영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달 30일에는 검찰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혹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까지 총 7명으로 수사사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2개월 가까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왔으나 피의자 소환조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손 전 정책관의 경우 10월 출석 일정을 좁혀가던 중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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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1.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도 없이 이례적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조사나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이례적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다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 의원 역시 공수처 소환 조사 대상이지만 그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김웅 의원은) 이달 내에 (소환 조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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