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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대출규제] "내년 대출 증가 4% 이하 관리가 기본"

등록 2021.10.26 10:30:00수정 2021.10.26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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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실패할 경우 CEO를 제제할 가능성에 대해 "CEO에 법적 책임까지 물을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대출 적합성과 적정성은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의 대출 총량관리로 금융사의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사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실패할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급적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나가는 관행을 금융권 CEO가 책임 지고 관리해달라는 것이지, 법적 책임까지 물을 사안은 아니다. 금융권에서 좀 더 가계대출 관리에 관해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은 CEO와 상관없지만, 이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서민 취약계층 보호 방안으로 중금리 대출,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금융사들이 정부 대출 총량관리로 해당 상품 취급을 꺼리고 있다.

"금융사들이 총량관리 때문에 해당 상품들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총량관리를 진행할 때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한도를 줬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낮은 상태인데, 가계부채 대책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지

"2003년~2004년도 신용불량자가 급증했을 때도 연체율은 낮았다. 약간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 세계 1등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자산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중채무자, 자영업자의 금융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지 않나."

-내년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기본적으로 4%대로 정하되, 혹시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경우 4~5%대로 관리할 수 있다. 당연히 내년도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해서 포함해서 하도록 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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