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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첫공약 '공무원 철밥통' 깨기…20% 감축·5급 행시 폐지

등록 2021.10.26 10:45:25수정 2021.10.26 1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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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4년 공직생활 하며 급소 꿰뚫고 있어"
9등급→6등급, 관리직 공기관 임용 배제
"부패권력 카르텔 대장동 괴물 만들어"
"제2의 대장동·엘시티 원천 봉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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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첫공약으로 '공무원개혁'을 내걸었다. 공무원 20%를 감축하고 공무원 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하는게 골자로, '기득권 깨기'의 일환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걸음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34년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해 기득권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제시한 공무원 기득권 깨기 방안은 ▲퇴직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 감축 ▲5급 행정고시 폐지(5급은 민간경력직+내부 승진으로 충원) 및 현행 9등급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 ▲7급과 9급 신규채용은 사회적 약자에 할당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존립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소멸 등이다.

그는 "부패기득권 카르텔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라며 "공공부문 부패카르텔을 척결해 투명 어항을 만들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투명하게 하고 판검사 판결과 구형재량을 대폭 줄여 제2의 대장동과 엘시티 사건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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