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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올해도 21% 줄었다

등록 2021.10.26 12:00:00수정 2021.10.26 1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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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상출 집단 채무 보증 현황
SK·GS·KCC·두산, 보증 '177억' 줄여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세지만
'자금 보충 약정·TRS' 등 악용 우려
"내년 초 재계 전반 조사 착수키로"
카카오·농협 의결권 규정 위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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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채무 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대기업 집단 내 채무 보증액이 전년 대비 1조72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신규 지정된 집단 4곳(셀트리온·넷마블·호반건설·SM)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한 기존 집단의 사실상 채무 보증액은 177억원(마이너스(-) 20.5%) 감소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5월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집단 채무 보증 현황' 자료를 내놨다. 기존 집단 중 채무 보증이 있는 4곳(SK·GS·KCC·두산)의 금액은 지난해 857억원에서 올해 687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1997~1998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사태 이후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옮아 그룹 전체가 도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공정위는 각 대기업 집단이 채무 보증액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계산해 발표하고 있다.

단 수출입 제작 금융,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해외 건설 목적의 채무 보증은 허용된다.

최근 1년 새 기존 집단 중 KCC가 채무 보증액 중 25억원(8.2%)을, 두산이 181억원(98.3%)을 각각 해소했다. 공정위는 "KCC는 여신(금융사 대출) 상환, 두산은 보증 감액·환율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신규 계열사를 그룹에 편입하면서 36억원을 늘렸다. GS는 360억원을 유지했다.

신규 지정 집단 4곳 중에서는 SM(4172억원)이 가장 많은 채무 보증액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건설(3513억원), 셀트리온(3153억원), 넷마블(62억원) 순이다. 이들은 향후 2년 안에 이 보증액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모두 유예 기간 안에 채무 보증액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SM은 오는 2023년 4월30일까지, 호반건설은 같은 해 1분기까지,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액 해소하기로 했다. 넷마블은 지난 9월 모두 해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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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19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채무 보증액 변동 추이(단위: 억원).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올해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지정으로 증가한 경우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내년 초 대기업 집단의 자금 보충 약정과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집단이 채무 보증을 줄이는 한편, 자금 보충 약정과 TRS 계약을 다른 형태의 보증처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금 보충 약정은 특정 계열사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실적이 나빠져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면 제3의 회사(다른 계열사 등)가 출자·대출해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TRS는 '주식·사채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계약 상대방끼리 교환하는 것'으로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의 거래로 쓰일 수 있다.

성 과장은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채무 보증 규정이 너무 협소해 자금 보충 약정·TRS 등 다른 형태의 채무 보증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탈법 행위로 간주하고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상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도 함께 공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1일~2021년 4월30일 기간 7곳의 상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총 107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16건이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성 과장은 "카카오·농협이 (현행법을 어긴) 대상 집단"이라면서 "현행법 위반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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