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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無 조사 구속영장'…공수처-손준성, 한쪽은 '치명타'

등록 2021.10.26 1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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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손준성 "영장 청구 부당함 소명하겠다"
공수처, '체포영장 재청구 무의미' 판단
심사 결과 따라 한쪽은 '치명타' 불가피
성상욱 검사 조사…김웅 소환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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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됐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야당 대선 경선이라는 정치적 고려로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피의자 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이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공수처 수사차량을 타고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취재진에게 "영장 청구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수처 영장 청구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손 전 정책관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피의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할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계속 늦춰진 것은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자신은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판단 기준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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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이와 함께 공수처 수사팀이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언급하는 등 일종의 '겁박문자'를 보낸 점,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하고는 이 사실을 이틀 뒤에 알린 점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부터 14~15일께 소환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9일까지 거듭된 출석 일정 협의에서도 비협조적이었기에 이는 '방어권 행사'가 아닌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 신분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조성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고발장 사진 파일에 적힌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인 점, 압수물 분석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같은달 22일에도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체포영장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 측 모두 피의자 소환 조사가 지연된 원인을 상대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한쪽은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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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21.10.26. bjko@newsis.com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검찰의 조직적 관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까지 겨눌 동력을 얻게 된다. 조사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의 시선에서도 그 만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손 전 정책관, 윤 전 총장 등 이 사건의 입건돼 있는 이들은 궁지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로 야권 대선주자를 겨냥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날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2개월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손 전 정책관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보다 앞서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도 조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의 피의자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달 내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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