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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군의회 힘겨루기에 표류하는 경남 고성군 행정

등록 2021.10.27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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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두현 군수 군의회 제동에 대화 대신 군민 상대 여론전
군의회 "의회 결정 무시"에 불쾌, 선심성 행정에 보류 부결
청년 바우처 제도 신설, 백신접종 우수마을 인센티브 예산 삭감
유스호스텔 사업중단 등 연이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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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지난 26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임시보호소 개선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명확한 논거와 대안을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사진=고성군 제공).2021.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과 군의회가 군정 현안사업을 놓고 벌이는 갈등과 힘겨루기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두현 고성군수와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

백두현 군수는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가 너무 제동을 많이 건다는 이유로 의회와의 합리적 대화보다는 군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한 여론 호소전에 나서고 있다.

군의회도 백 군수가 너무 선심성 행정을 일삼고,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데 대해 굳이 반대를 안해도 될 만한 사업도 보류나 부결을 하고 있다.

백 군수는 지난 26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임시보호소 개선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명확한 논거와 대안을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행복도시 고성을 만들어가는데 군민의 힘을 빌려달라"며 사실상 여론에 호소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지난해 9월 민간에 위탁한 동물보호소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동물 학대로 전국 최악의 보호소라는 동물보호단체와 언론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군의회는 센터 건립의 필요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삭제했고, 예산승인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동물과 사람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고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센터 건립은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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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수가 의회의 결정에 반발한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백 군수는 지난달 27일, 군의회가 지난 9월 7일 가결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백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 조례 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는 필요하지 않고, '군정 발목잡기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 후 군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을 고성군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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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성군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자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군의회가 지난 9월 추경 심사 때 백신 예약률이 높았던 56개 마을과 6개 읍·면에 지원할 예산 12억4000만원 전액 삭감한데 대해 백 군수는 해당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 부당성을 알렸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군의회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센티브 예산을 반대했다.

당시 마을 순회과정에서의 백 군수의 언행이나 마을 주민들이 체감하는 반응이 군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군의회도 백두현 군수의 일방적인 현안사업 추진과 의회 무시 등에 대해 각종 조례안과 예산 심의를 통해 대응수위를 높히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5년간 군의 수의계약 특혜건 조사 발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 예산 삭감 등으로 군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지난 25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상길 의원의 군정질문을 보면 의회와 백두현 군수와의 반목과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

배 의원은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고성군 수의계약 조사에 대해 군의 조직적인 방해에 한계를 느낀다"며 군의원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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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 군수는) 거짓해명의 언론 브리핑으로 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며 진실을 숨긴다”며 “의회에 대해서는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는 등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린 보도를 냈다”고 질타했다..

백 군수와 군의회는 지난 2019년 7월 '꿈키움바우처’라고 명명된 청소년 수당 정책을 놓고 맞섰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했다.

고성군의 모든 중학생에게 5만원, 고교생에겐 7만원의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이 정책은 군의회 상임위에서 세 번 부결된 끝에 겨우 통과했다. “재정부담이 크다”는 군의회에 집행부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득한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다른다. 지방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백 군수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뭔가 부족해 보인다.

군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군과 의회의 잦은 대립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민들은 군수와 군의회가 2019년 7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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