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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사회복지 법안에 기후변화 예산 585조원 유지"

등록 2021.10.27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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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후변화 부문 대부분 해결"…통과시 사회복지 법안서 가장 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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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커니의 교통 정비 단지를 방문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의제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재건하자"라며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2021.10.26.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 어젠다에 기후변화 부문은 거의 해결됐고, 최소 5000억 달러(약 585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미 언론 액시오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사회복지 법안이 당초 3조5000억 달러로 책정됐을 때 기후변화 예산이 6000억 달러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기후변화 부문이 5000~5550억 달러로 유지되면 사회복지 법안 중 가장 큰 부문이 된다.

미 상원에서 기후변화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당 진보 성향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도 기후변화 부문에 최소 5000억 달러가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샤츠 상원의원은 "다른 부문은 액수가 큰 폭으로 삭감됐지만 기후변화 부문은 다르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기후변화 예산이 된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26 회의는 내달 1~2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며 바이든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부문에서 아직 해결이 안 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법안(CEPP)이다.

해당 법안의 목표는 현재 40% 가량인 미국 내 청정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 80%로 끌어올려, 화석연료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500억 달러를 어디에 배분할지가 쟁점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CEPP를 예산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벽에 부딪힌 상태다. 맨친 의원은 "탄소 감축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기술이 없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자금을 에너지 전달과 저장에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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