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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키워드는 '합종연횡'…'2022 한국경제 대전망'

등록 2021.10.27 16:46:20수정 2021.10.27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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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6명 경제전문가 참여한 미래예측서
"내년 대선 중요…정책 변화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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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7일 진행된 '2022 한국경제 대전망' 비대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집필진 이근(왼쪽부터), 지만수, 류덕현, 김준연, 최영기. (사진 = 21세기북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 출간됐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교수를 비롯해 총 26명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 산업별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는 미래예측서다.

이근, 지만수, 류덕현, 김준연, 최영기 등 집필진은 27일 오후 '2022 한국경제 대전망' 비대면 기자간담회에 참석,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합종연횡'이라는 키워드 아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미·중 통상 갈등 문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중국 견제가 공고화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미중 사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중국과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왔던 한국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EU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근 교수는 "올해 키워드는 '진퇴양난'이었는데 이 진퇴양난의 해결책이 '합종연횡'이 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서구가 한국의 합종연횡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은 대선이 있는 만큼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범할 정부가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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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책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사진 = 21세기북스) 2021.10.27. photo@newsis.com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부족한 상황이다.

저자들은 정부가 개인, 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의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금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논쟁을 넘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시 전략이라고 밝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여하에 따라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다. 현금지원성 복지정책에 대한 큰 정책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소득제도 효과, 재원조달 방안 등 치열한 정책공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 역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만 해도 50조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간다"며 "이는 곧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 목표와는 괴리된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복지국가 지향을 시도할 건지, 전통적 복지국가 진로를 따라 기존 사회의 안전망 빈틈을 메꾸고 불평등 해소의 길로 갈건지가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 될 것"이라며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인수위 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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