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시각차' 이례적 언급…종전선언 동력 떨어지나

국가안보보좌관 "순서, 시기, 조건, 다소 다른 시각"

"美 이해 깊어져" 우리 측 설명과 거리감 있어

韓 '구속력 없다' 지만…美, 신중하게 영향 검토

[워싱턴=뉴시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차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가안보실) 2021.10.27.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좀처럼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시사했다. 이 같은 미국의 신중한 입장은 정부가 벌이고 있는 종전선언 총력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단 점에서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한미)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시각(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으며 외교는 억지력(deterrence)과 효과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믿음과 핵심 전략 이니셔티브에서는 (한미가)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 발언과 최근 우리 정부 설명 사이에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8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그간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비핵화협상의 입구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관계국이 모여 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평화의지를 선포해 평화협정의 신호탄을 쏘자는 구상이다. 9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띄운 이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정의용 외교부 장관, 노 본부장 등은 연이어 미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

미국 백악관과 정부는 종전선언에 담긴 표현이 초래할 영향을 다각도로 따져보면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종전선언 의미를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국한한 한국 정부와 관점이 다르다. 미국은 특히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등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까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창설됐으며 1953년 7월 북한, 중국, 유엔이 맺은 정전(휴전)협정을 유지·관리한다. 종전이 선언된 곳에서 유엔사가 왜 정전체제를 관리해야 하냐는 의문이 일 수 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도 종전선언과 현실 간 거리감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를 8차례 단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자위권 행사인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건 이중기준이라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9월에만 4차례 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일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로 금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도발'이란 표현을 삼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수사와 규탄 입장을 함께 내놨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틀별대표는 24일 서울에서 노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한 이후 "북한이 도발과 불안정한 행동들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9일 유럽순방 첫 일정으로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교황청 방문에 동행한다.

앞서 2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간 교황께서는 북한 방문 의사를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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