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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상원, 교황청 반대했던 성소수자 혐오범죄금지법 저지

등록 2021.10.28 11:46:21수정 2021.10.28 1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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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원 통과된 '잔 법안' 상원서 막혀
극우 "동성애 조장·표현 자유 억압"
교황청도 전례없이 반대 의사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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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AP/뉴시스] 지난 5월 성소수자 혐오범죄 금지법인 '잔법'을 지지하는 단체가 교황청이 해당 법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밀라노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상원은 '잔 법안' 저지 동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2021.10.28.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이탈리아 상원이 27일(현지시간) 극우 정당 주도로 LGBTQ(성소수자),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 금지법을 저지시켰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은 이날 성소수자인 알렉산드로 잔 민주당(PD) 의원의 이름을 딴 '잔 법안'(혐오범죄방지법) 저지 동의안이 315명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상원에서 찬성154표, 반대131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시 최대 4년 동안 수감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D 의원들은 "이탈리아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루이지 디 마이오 전 오성운동당(M5S) 대표이자 현 외무부 장관은 "(상원에서) 부끄러운 비밀 투표로 싹쓸이 되었다"고 말했고, 게이넷 로마(Gaynet Roma) 단체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엔리코 레타 전 총리이자 PD 대표는 "그들은(극우 정당) 미래를 막았고, 이탈리아 역사를 후퇴시켰다"며 "오늘 상원에서 그들의 추잡함이 이겼지만, 나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잔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선전'을 조장한다고 주장해온 극우 정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극우 정당 '이탈리아의형제들(FDI)' 소속 마테오 살비니는 "PD와 M5S의 오만함이 꺾였다"며 "이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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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AP/뉴시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요일 정례 정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시민결합법'을 찬성하며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8.


한편 지난 6월 전세계 카톨릭 교회의 본거지인 교황청은 이탈리아 정부가 가톨릭 교회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해 해당 법 개정을 촉구하며 전례 없는 개입을 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0월 "동성애자도 하느님의 자녀로 가족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교황청은 '잔 법'이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탈리아 인권 단체들은 매년 수백 건의 증오 범죄를 신고 받고 있지만 많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탈리아는 2016년 동성 시민결합법(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 특정 절차를 거치면 결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을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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