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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급목표 상향 맞춰 보조금·충전소 대폭 늘려야"

등록 2021.10.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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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연합포럼, 28일 온라인 공개 세미나…"편차 개선해야"
"환원제철·수소운반선·블루 그린수소 등 대대적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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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2030년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를 당초 66만대에서 최근 88만대로 상향한 데 맞춰 보조금과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정만기 회장은 28일 오전 10시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활용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수소차 등 일부 활용산업은 앞서가지만 생산, 운송 등 수소산업 자체는 취약해 이에 대응이 시급하다"며 보조금·충전소 확대와 수소환원제철·수소운반선·블루수소·그린수소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2030년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는 당초 66만대에서 최근 88만대로 증가됐으나, 2021년 9월 현재 누적보급대수는 1만7000여대에 불과해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약 9만6000대가 보급돼야 한다"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산술적으로 현재의 19.4배로 증가하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수소차 구매편차 해소를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국비로 지방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전소에 대해서도 " 2021년 9월 현재 당초 계획이던 180기에 비해 63기 모자란 117기가 구축된 상황"이라며 "2030년 88만대 수소차 누적 보급을 위해서는 2030년 660기인 당초목표를 1660기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수소차 등록대수 대비 서울과 부산은 충전소 설치가 가장 부진하다.   

이어 "조속한 충전소 인·허가는 물론이고 부지확보 차원에서 특히 프로판 충전시설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추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 외에 ▲수소환원제철 국책 R&D와 실증사업 추진 ▲산업부 행정규칙 개정을 통한 그린·블루수소 세액공제 ▲액체수소기반 인프라·국가수소공급망 통합관리 플랫폼·수소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은 계획의 조속한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가핵심전략기술에 제철분야 청정수소 공급, 액화수소플랜트, 충전인프라, 수소가스터빈기술 등 탄소중립기술을 포함해 수소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행 수소경제법은 수소산업을 연료전지 등으로 특정하고 있어 수소혼합연소 가스터빈 발전설비 사업화의 추진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소연소가스터빈발전은 수소 혼합율 50%인 경우 CO₂ 20~25% 저감이 가능하고 수소혼합율 100%일 경우 CO₂ 100% 저감 가능한 점을 감안해 수소경제법상 수소산업에 '수소혼합연소 가스터빈발전업'을추가하고 수소발전의무화제도에도 동 업종을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이넷 도경환 대표는 "수소차량 보급대수와 운영중인 수소충전소 숫자를 비교할 때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충전소당 100~ 300대 수준의 차량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의 경우 차량 보급대수에 비해 충전소가 각각 4개, 2개에 불과해, 한충전소 당 약 500~600대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대표는 "인허가 지연 문제로 구축이 불가하거나 장기화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인허가 시 허가 상위기관의 업무 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충전소 부지 확보 관련 법규 문제, 부지 소유자와의 협상 문제도 충전소 구축을 어렵게 한다"며 "충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국·공유지 활용과 에너지, 수소충전 등 각 업계의 협업을 통한 주유소· LPG 충전소 부지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이후 자동차연구원 이호길 센터장(기술). 넥소카페 김형진 회원(소비자 대표), H2 KOREA 김창종 실장(안전성), 대도하이젠 박환진 팀장(충전소 운영), 창원시 하승우 팀장(지자체 모범사례)의 토론도 진행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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