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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원 정수 너무 적다" 송기섭 군수, 조례 개정 요구

등록 2021.10.28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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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소정수 7명 23년간 유지…투표 등가치성 미반영 등 지적
송 군수 "1998년 대비 진천군민 투표가치 70% 수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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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시.군 기초의원 정수 현황.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28일 진천군의회 의원정수가 적다며 증원을 촉구했다.

송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는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원 정수는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3조 2항은 자치구·시·군의회 최소정수를 7명으로 규정했다.

송 군수는 현 기초의원 정수의 문제점으로 ▲투표의 등가치성 미반영 ▲정수 규정 방식 ▲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지적했다.

송 군수는 "1998년 5만9177명이었던 진천군 인구는 지난달 현재 8만4917명으로 2만5740명(30.3%)이 늘었음에도 의원정수는 여전히 최소인 7명"이라며 "투표의 등가치성으로 본다면 진천군민의 투표가치는 1998년 대비 7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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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군단위 인구수와 기초의원수, 의원 1인당 주민수. (사진=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3만1893명)과 괴산군(3만6880명) 등은 기초의원 수가 8명이다. 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 주민이 행사한 투표 가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보다 3배 이상 평가절하돼 대의민주주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 규정 방식의 문제도 짚었다.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전면 배치된다"고 송 군수는 강조했다.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지나치게 많아 주민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들었다.

진천군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1만2131명이다. 전국 82개 군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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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송기섭 진천군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송 군수는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군수는 "군수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군의회 의원정수 확대를 건의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기초의원 수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넓게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 개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간절함에 이 같이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군수는 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행 시·군의원 정수 조례 개정과 헌재 결정에 반하는 정수 운영기준을 변경해 기초의원 정수기준 가운데 인구수 기준을 최소 51% 이상 상향해야 할 것을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현재 가·나선거구 두 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이 활동하고 있다.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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