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軍…'육대전 고소하고, 兵 징계위 회부하고'(종합)

軍 의혹 집중 제기하던 육대전 고소 당해

해군 중사, 피해 병사 상대 명예훼손 고소

군 인권 문제 제보 위축시킬까 우려 제기

군, 군 전반적 대응 아닌 개인 차원 설명

[서울=뉴시스] 육대전 국방부 정보사령부 제보. 2021.08.05. (사진=육대전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수개월째 각종 의혹 제기에 직면하고도 몸을 낮추던 군에서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군 일각에서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 행정적 대응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실 급식 등 각종 의혹을 제보하며 군 인권 문제 해결사로 떠올랐던 페이스북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 운영자가 고소를 당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A씨는 최근 육대전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육대전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A 대령의 주장이다. 앞서 육대전은 지난 8월 초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출장뷔페를 불러 신임 국정원 요원을 포함해 200여명의 인원이 회식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올렸다.

제보자는 육대전에 올린 글에서 "병사들에게 밥도 떨어져 먹으라며 교육한 부대장이 본인은 200명이 넘는 인원과 함께 부대 내 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정원 신규직원 중 부대장의 딸도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부대의 부대장인 A대령이 직접 육대전을 고소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육대전 운영자 김주원씨는 2일 "이번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장병인권보호 및 조직문화개선 분과위원으로 육대전이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1.07.02. (사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육대전 운영자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고소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육대전은 이번 고소로 군인들의 의혹 제기가 위축될까 우려했다.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돼 향후 군 생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육대전은 "육대전은 이번 사건은 물론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할 것"이라며 "제보자 신원은 반드시 지킬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보를 망설이시는 국군 장병분이 있다면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시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가 피해 사실을 알린 병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사는 지난 3월 점호가 끝난 후 몸이 편찮은 모친에게 공중전화를 하게 해달라며 생활지도보좌관을 맡고 있던 중사에게 부탁했다. 이에 중사는 5분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MZ세대, 소통의 육군문화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육군훈련소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 김주원 씨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23. (사진=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해당 병사는 약 4개월이 지난 7월 선임 병장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피해 병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여긴 병장은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상황을 알렸고 페이스북 '군대나무숲' 페이지에 폭언 내용을 제보했다.

그러자 중사는 해당 병사와 병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진해기지사령부도 영내 방역생활지침 위반을 이유로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군은 징계위 회부와 관련해 "해당 사안은 어제 보도된 '간부의 병사 역고소'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했던 여러 병사들에 대한 징계처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부대는 해당 병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군인권센터는 군의 대응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과거에는 대놓고 신고 취하 등을 압박하며 2차 가해를 벌였다면 최근에는 아예 고소 고발로 겁을 주고 입을 막는 비열한 방식을 택하는 추세"라며 "이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군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해 더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문제점 입증 증거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덕진(왼쪽부터) 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강석민 변호사, 고 이예람 중사 부친. 2021.10.14. [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는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군 수사기관들이 이에 부화뇌동해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데 일조하고 있어 몹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에 군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군이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의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군 일각에서는 허위 제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관련 전문가는 "제보하면 언론에 나와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병사들이 인지하게 됐다. 병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보를 받는 단체나 SNS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균형적 시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제보를 받는 SNS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언론에 공개해왔다"며 "육대전도 해당 부대 입장을 같이 올린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그런 과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 환경과 언론 환경이 변하는 과도기적 현상인데 피해자를 생각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 입장만 공개해서 악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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