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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백종원 동원해 '음식점 총량제' 옹호…"정치는 대안 제시해야"

등록 2021.10.28 2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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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직자들이 진입장벽 낮은 창업에 뛰어들어 폐업"
"소상공인 집입장벽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 강조
백종원 2018년 국감장 발언 사진 덧붙여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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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까지 동원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감쌌다.

이재명 후보의 박찬대 대변인은 28일 "후보 측이 '시행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했지만 자기 아젠다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대안은 없고 원색적 언어만 난무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소상공인에 처한 고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생계형 창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임금 노동자보다 영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한국 경제의 취약성의 결과"라며 "소상공인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늘어났다. 산업 부문에서 퇴출된 실직자들이 사회 안전망이 약한 경제 구조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들어 과잉경쟁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 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 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反)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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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박찬대 대변인은 28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2018년 국감장 발언까지 동원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감쌌다. 그는 직적 백 대표의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2021.10.28.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한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과 함께  2018년 국감에서 백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한 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또 "별도로 음식점 총량 허가제에 대한 공방이 인신공격이 난무하던 선거 판을 다시 한번 정책 공방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후보들의 정책 메시지가 잊혀지는데 이재명 후보 정책 메시지는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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