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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부실급식' 유탄맞나…군 급식용 농축산물 경쟁조달에 비상

등록 2021.11.28 06:00:00수정 2021.11.28 0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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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군 급식정책심의위 2025년 고단가 품목 선택식품으로 전환 방침
수의계약서 경쟁입찰로…값싼 외국산 농축산물 군납시장 진입
부울경축협 "수입산 군납에 포함하면 국내 축산 농가 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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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5일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장으로 4개 축협을 선정, 그 중 하동축협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테스트를 진행하여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농협 제공) 2021.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군급식용 농축산물 조달체계가 현재 수의계약에서 경쟁체계로 바뀔 것으로 보여 경남도내 축협조합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농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이 상당수 군납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국내 축산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내년부터 ‘한끼 부식비 대비 고단가 품목은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하고 선택품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위원회로 군급식 방침을 수립하고 급식품목의 도입·퇴출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또 산하에 농협, 축협 등 군급식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명분으로 부식 조달 방법을 기존 농협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고단가인 한우, 한돈, 삼계탕, 오리 등의 축산물은 군급식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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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삼겹살을 먹는 삼삼데이인 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새희망 응원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목우촌 뚝심햄과 꽃을 나눠주고 있다. 2021.03.03. dahora83@newsis.com

이러한 품목들이 선택품목으로 전환이 되면 일선에서는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축산업계는 결국 농·축협과의 수의계약 물량을 줄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지난 14일 국방부는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체계를 3년간 유지하고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수의계약 체계에서 2025년부터 군급식 식재료를 전량 경쟁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21개 조합을 대표하는 조양수 부울경축협조합협의회장(진주축협조합장)은 "군에 납품하는 농축산물을 100% 국산으로 해야 한다"며 "국방부에서 2025년부터 수입산까지 군납에 포함시키게 되면 국내 축산 농가는 가격이 싼 외국산에 치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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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축산경제대표 후보들도 전국 139개 조합들의 위기를 우려하며 국방부 방침에 대한 대책마련에 의견을 내놨다.

안병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지역거점센터 등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게끔 환경을 만드는 농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수 전 농협하나로유통 감사실장은 "가격만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된다. 물류를 포함한 급식가공센터를 구축해 대응하면 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산 축산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대 전 목우촌대표는 "남은 3년동안 조합원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정활동을 하되 그동안 기존 목우촌이 갖고 있는 도축가공시설을 적극 활용하면서 신규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권역별 가공센터를 만들어 함께 활용하면 된다"고 의견을 냈고 김삼수 전 축협한우국장은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축산물 공급 관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급식품목에서 국산 축산물이 제외되면 내년도 축협의 수의계약 추정액은 1596억원으로 올해 3500억원의 45.6%에 그쳐 축산 농가에 타격이 우려된다.

경남도내 18개 수협도 마찬가지로 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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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젖소 고기로 만들어진 갈비탕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최기철 마산수협조합장은 "홍합만 해도 연간 10억 정도 군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수산 품목에 경쟁 입찰을 적용해 외국산이 들어온다면 수산업계가 입는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농식품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의 조달체계 변경으로 인해 군 급식 품목 가운데 수입산이 7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목록에 제시된 23개 품목 중 수입 축산물의 비중은 52.2%에 달해 향후에는 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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