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도권 아파트 집중 매입, 집값에 영향" 서울대 연구

올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중 외국인 비중 5.1%...대부분 중국인

"정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집중 매입 현상이 국내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외국인 아파트 투자에 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형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배 증가했다.

법원, 행정부,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최근 12년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중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같은 기간 26배 증가했다. 이는 올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60%를 차지한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캐나다 등의 투자자와는 달리,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역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투자자의 경우 신고한 부동산 FDI와 아파트 취득 동향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중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권 아파트 총 거래량 중 외국인의 비중은 2010년 1.5%에서 올해 5.1%로 상승하면서 외국인도 아파트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국인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로 인해 국내 수도권 편중 현상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실제 취득 동향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가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교통부(아파트 거래)와 법원(등기), 산업통상자원부(FDI 절차), 한국은행(외환 거래), 금융위원회(외국인 대출), 기획재정부(환율) 등에 각각 나뉘어 있다.

적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급격한 자본 이동에 따른 경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신고에 기반한 통계는 실제 취득 동향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연구팀은 법인을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법원 등기 자료에서 집계되지 않아 통계 관리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대외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 가능하다"며 "IMF 외환위기는 한국 민간 부문의 단기 외채에 대한 모니터링 실패로 초래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적시성 있고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수형 교수는 "1990년대 실시된 자본 자유화로 한국 민간 부문의 단기 외채 발행이 급증했으나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실패했고, 정부가 한국 실물 경제와 정부 재정이 튼튼한 점을 과신하는 바람에 97년 가을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동산 투자의 형태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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