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서 유사 사태 발생하면 북한 군사도발 가능성"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망

"美, 대만 방어 위해 주한미군 기지 활용"

[AP/뉴시스 자료사진]레전드급 미 해안경비대 함정(앞)이 지난 8월 27일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미 해안경비대 제공) 2021.10.27.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충돌이 벌어질 경우 북한이 이를 틈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미중 전략경쟁 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합의했다"며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또 "중국이 대만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12월에 예정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며 "만약 대만이 참여한다면 이를 계기로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중국의 외교적 공세와 경제적 보복은 물론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도발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