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전복 사고 뒤 영국과 프랑스 책임 공방전

영국, 프랑스 해안 공동순찰 강조하나 프랑스는 주권침해 반발

프랑스는 '영국이 저임 불법 고용 방치해 난민 증가 유도' 비난

프랑스의 구조대 차량이 24일 프랑스 북부 칼레항에 도착해 있다. 이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밀항하려던 소형 보트가 전복돼 31명이 숨졌다고 프랑스 당국이 밝혔다. [칼레=AP/뉴시스] 2021.11.2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영불해협에서 소형 보트가 전복되면서 27명 이상의 난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은 프랑스 해안 주변에 대한 합동 순찰활동 필요성을 한층 강조했으며 프랑스는 주변국들을 향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의회에서 "어제는 몇 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날"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과 프랑스 "합동 순찰" 또는 "민간 보안 회사 투입"을 요청했다. 존슨 총리는 또 영국에 들어온 난민을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협정도 요구했다.

그러나 과거 영국의 공동 순찰 요구는 프랑스에서 주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 밀항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프랑스는 25일 영불해협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유럽과 영국의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 밤 존슨 총리와의 통화에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영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악용하지 말것"을 요구했다고 엘리제 대통령궁측이 25일 새벽 발표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25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임신부와 어린이가 숨졌
다"고 밝혔다. 현지 사법당국은 AFP 통신에 17명의 남성과 7명의 여성, 3명의 미성년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혔다.

구조된 이라크인과 소말리아인은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다르마냉 장관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통화에서 영불이 협력해 난민 밀항을 중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총리관저측이 밝혔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문제 해결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이 분명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과거 영국이 난민들의 밀항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해 왔다. 다르마냉 장관은 최근 프랑스 북부에서 활동하는 영국의 비정부기관을 지목해 "경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는 또 영국이 영국에 있는 밀항조직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임으로 고용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밀항자들이 몰리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반면 민간 자선단체들은 영국 정부에게 망명 희망자들이 안전하게 영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하는 난민들은 영국에 도착하는 경우에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밀항업자들을 통해 낡은 보트로 위험한 밀항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파텔 장관은 25일 의회에서 영국의 이민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지상 경찰을 늘려 취약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보트를 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파텔장관은 또 프랑스로 보트를 되돌려보내는 강경책도 배제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브루노 보넬 하원의원은 공동 순찰이 영국과 프랑스의 책임 떠넘기기를 완화하기에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넬의원은 순찰은 "해결책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밀항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국의 이민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에르-앙리 뒤몽 칼레시 의원은 양국 공동 순찰이 "주권 문제이며 영국인들도 프랑스 군대가 영국 해안을 순찰하는 것을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그는 또 해안선이 너무 길어서 공동순찰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또 유럽연합(EU)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에 밀항업자 조직이 있다면서 24일 보트사고에 관여한 다섯명이 독일에서 보트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올들어 1500명의 밀항업자들을 단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의 보트 전복사고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의 위험한 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전복사고가 있은 다음날인 25일 새벽에도 구명재킷과 담요를 덮은 40명을 태운 2척의 보트가 해협을 건너 도버항에 도착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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