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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지자체·중대재해처벌법 빈틈없이 준비" 당부

등록 2021.11.26 09:56:29수정 2021.11.26 1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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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장관 주재 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요소수 수급 대응·부스터샷 활성화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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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3시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제도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됐다.

통상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까지 함께한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자체에 관련 조례·규칙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특히 특별지자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협력 제도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지난달 첫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방향 안내와 함께 지자체의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추진체계 구성과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재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도 당부한다. 2단계 재정분권은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를 위해 매년 5조3000억원의 재정을 보전해주는 게 골자다. 그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까지 4.3%포인트 인상해 연평균 4조1000억원을 확충하고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인명 피해를 낸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지자체장 의무를 안내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해줄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활성화할 방법도 논의한다. 지역 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종률을 지속 점검하고 '예방접종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 대응 방침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 사전문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은 안정화 되고 있는 국내 요소수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별 요소수 현황 파악과 정부합동 매점매석 단속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자료를 통해 "지난 2년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지자체가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빈틈없이 시행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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