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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요소수 찾아낸다"…정부, 4천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등록 2021.11.26 10:02:25수정 2021.11.26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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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열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 선정
올해 안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지정
20대 우선관리품목 中 5대 품목 방안 구체화
기재차관 "요소수 사태 계기 공급망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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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이번 주부터 가동했다. 해당 품목 가운데 '경제안보 핵심품목' 약 200개를 올해 안에 가려내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요소처럼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종합 대응 체계다.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고 총괄, 품목Ⅰ·Ⅱ, 대외 등 4대 파트별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EWS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 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공관이 정부 정책 변화·무역 분쟁·산업 동향 등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도 선정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을 중심으로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에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 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무역상사와 수입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입 기업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협회,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에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식이다.

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기존 점검 체계에 기타 품목 점검반이 신설된다. 이번 주부터 주요 곡물과 비료 원자재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고 핵심 관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업도 양식업에 필요한 수입 수산물 생산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국내 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밴드(안정-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 계획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재 ICT 공급망 전담반을 발족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하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주간 단위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 분야는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관련 협단체, 수입업체 등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가격·수급 조사에 나선다.

산림 분야도 단기 임산물, 목재·석재류 등 주기적인 수급 모니터링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 협단체 핫라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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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EWS 출범에 맞춰 당장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핵심 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다른 분야별 품목의 경우 대부분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비료 등 일부 수급 불안정 품목은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과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점검 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동향 파악, 보고 주기 등 차등적인 점검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으로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가운데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다. 이후 국내 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단기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에서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이 끝낸 이후에는 맞춤형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대 우선 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5개 내외 품목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위험 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 첨단품목뿐 아닌 범용 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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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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