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정부가 적정성 점검도"

"일정 규모 플랫폼에 적용…혁신 해치지 않을 것"

[광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열네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며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 ▲정부 차원서 주기적으로 수수료 적정성 점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별도 자료를 통해 "공개대상 수수료의 범위는 카드수수료, PG수수료,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입점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라며 "항목별 세부 수수료 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했다.

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로 한정한 데 대해선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우려가 적고,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까지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만 예외적으로 수수료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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