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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어느덧 두달…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검토

등록 2021.11.29 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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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퇴직금 50억' 곽상도 앞서 17시간 고강도 조사
김만배 부탁에 컨소시엄 무산 위기 막아준 의혹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권순일 등 재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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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2021.11.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금명간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렸던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29일로 출범 두 달을 맞이했는데, 그간 '대장동 4인방' 외에 아직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에서 과거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이에 대한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명단으로 지목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지난주 소환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들의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그의 딸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 전 특검에게는 그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통해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사직 박탈이 걸려있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그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문료로 월 15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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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7일 오후 곽상도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곽 전 의원 측 관계자들이 검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7. photo@newsis.com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고 나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검찰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4인방'을 모두 기소하면서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가 막대한 개발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짜고 공사에는 손해를 입힌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던 성남시 등 '윗선'에는 결국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정책적 의사 결정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보좌했던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윗선 수사를 이어가려는 것이라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또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도 연루돼 있지만 여전히 직접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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