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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영장' 승부수 던진 檢…자신감일까, 지르기일까

등록 2021.11.30 10:43:15수정 2021.11.30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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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27일 조사 후 이틀 만에 영장청구
하나은행 측 청탁 대가로 뇌물 25억원
당사자들은 혐의 부인…뇌물 근거 관건
검찰, 심문 과정에서 세부 주장 예고해
법원 판단 따라 남은 수사에도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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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원(실수수액 25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2021.11.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억대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5억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을 지난 27일 한 차례 조사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지는 영창 청구다.

만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도 타격이 큰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정치권 등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단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는 오는 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실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원에게 김씨의 요구를 전달했고,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병채씨는 6년차 대리급이었다.

혐의 액수로 적시된 건 25억원이다. 논란이 된 '50억원' 중 병채씨가 일한 대가로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액수다. 상여금 논란 등을 포함,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25억원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제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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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dadazon@newsis.com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도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에게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검찰이 적시한 25억원이 아들 퇴직금 등이 아닌 실제 성격은 '알선 대가'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심사 땐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라는 근거를 대지 못해 기각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당사자들이 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는 건 제3자의 진술 등인데 이번에도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진위 등에 대해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씨의 하나은행 관련 청탁 사실을 정 회계사 등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하나은행 임원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이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오는 1일 심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일 이번 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될 경우 검찰은 남은 수사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반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하나은행 임원, 일명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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