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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상급식 갈등 일단락…어린이집 지원금 해결 '까마득'

등록 2021.11.30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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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병우 교육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예산 건은 도청 소관"
도청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이라도 지원해주길"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3차 추경안 의결 보류" 합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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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진 무상급식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원금 예산은 도의 소관이며 법적으로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 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적도, 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일 뿐이며 담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반영된 예산 238억원보다 무려 110억원(46.4%)을 감액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도가 무상급식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거나 일방 합의 파기했다고 한다"며 "도에 사전 진의 파악도 없이 성급하게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합의한 (식품비 관련)내용은 합의대로 100% 이행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무상급식비 분담은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고, 내년 추경에 반영 시 재원 부족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더 내서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언급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합의가 흔들리지 않아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상태서 마음껏 성장하고 구김살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양 기관이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안전성이 깨질 수 없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적법성과 신뢰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무상급식 추진에)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도가 기존 합의대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교육청과의 갈등은 봉합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를 야기한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해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예산 건은 본래 충북도청의 소관"이라며 "법적으로도 충북교육청에서 지급한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충북도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내심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이라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게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15억9610만원)이 담긴 도교육청의 3차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

계수조정과 의결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 마감일인 12월 14일까지 미뤘다.

어린이집과 형평성 논란을 빚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문제를 갈등의 주체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원만히 합의하라는 의미에서다. 양 기관이 이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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