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20대 계부, 오늘 구형하나

'사회적 공분'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목소리도

계부 정신감정 결과 도착…검찰, 재판부에 제출

재판부, 추가 기일 필요 판단할 경우 구형 미뤄질 가능성도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4일 오후 1시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7.1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성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오전 9시5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씨와 친모 B(25)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0월8일 재판에서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가 추가로 기소돼 이번 재판과 병합되면서 구형이 미뤄졌다.

이후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위한 정신 감정 결과가 도착하지 않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A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가 필요하다.

다음 날인 18일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검찰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결과 통보를 제출했다.

2차례 기일 변경 끝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여부와 구형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필요 서류 준비 등 재판부가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 8월27일 첫 공판 준비 절차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의 범행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11월29일까지 A씨와 B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723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월29일 종료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총 21만7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 소통센터는 지난달 29일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련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신상 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숨지기 2일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한 달 뒤인 지난 7월9일 다른 가족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알아챈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다.

도주 중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와 여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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