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지소미아, 필요성엔 회의적이지만 국가간 합의 존중해야"

"日, 韓에 수출규제 조치하며 안보협력 하는 것은 모순"

[서울=뉴시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오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으며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에는 한미 간 세계 최고 수준 정보 감시 체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문은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키 퍼슨(핵심 인물)'에게 대선 전망과 정책에 대해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책 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질문에는 "3국 협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안전보장 관점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며,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는 일본에 대한 강한 자세가 눈에 띄지만 지도자로서의 문제 의식은 별개다. 현재 상황 같은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 말했다.

그러면서 "징용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국의 행정부는 사법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해결책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한국도 일본도 과감하게 미래로 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됐을 때) 외교는 현 정권의 노선을 계속 이어갈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외 정책을 보완, 계승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념이나 가치보다도 국익 중심으로 유연성 있는 '실용 외교'를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 통일은 장기적 목표다"라며 "당분간 중요한 것은 현재 적대적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왕래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 번역을 이뤄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는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부활하는 스냅백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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