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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는 토지이익배당…稅라니까 무조건 반대"

등록 2021.12.01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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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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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지지호소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9.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공약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름짓기가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며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국민들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의 일종이라고 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가 공평하게 배분돼 있다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을텐데 보유 부담이 선진국 대비 5분의 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올려도 괜찮을 텐데 집 1채 정도나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냐. 보유세를 올리는 것 중에 토지세를 올리는 것인데 세금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냐"며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세 부담을 올리되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잘못 지은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이 후보는 "저희가 이름을 아예 그러면 토지배당 또는 토지소득배당으로 바꿔볼까 했다"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렵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겠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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